10만원권 지폐 발행-찬반 뜨거운 논란

10만원권 지폐 발행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경기진작을 위해 고액지폐를 발행, 현금통화를 늘려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찬성론이 제기되고있는 반면 뇌물액 증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유발 등 부정적인 견해를 내세우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찬성론=10만원권 고액 지폐 발행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고액 지폐가 갖고있는 '특성'을 최대한강조하고 있다.

즉 10만원권 수표를 사용할 때 반드시 뒷면에 이서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켜 주어 고액지폐를 사용하는 사람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유흥업소 등을 이용할 때 수표추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소비에 나서지못하는 계층에 안도감을 주어 부담없이 소비에 나설 수 있게 한다는 주장이다.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자금을 집중 투입하고 있고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유층의 소비를 진작시킬 수도 있는 고액권발행은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대론=10만원권 고액 지폐의 발행이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즉 고액권 발행으로 수렁속에 빠져든 소비가 촉진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고용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이 소비를 극도로 줄이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고액권 발행은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일부 부유층들이 보유자금을 고액권으로 바꾸어 부담없이 소비에 나설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진작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는 게 반대론자의 견해다.

또 미국의 경우 1백달러짜리 지폐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액권 발행은 신용카드 이용사회 정착을 오히려 방해할 것이라고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특히 소비진작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뇌물액의 급증등 부작용이 더욱 클것이라는 견해도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