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의체 어떻게 운영될까

지난 10일 총재회담을 통해 합의한'경제난 극복을 위한 여야협의체'는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가.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한나라당 강현욱(姜賢旭)정책위의장은 12일 낮국회에서 이 기구의 구체적인 활동방안 등을 조율하기 위한 첫 모임을 가졌다.앞서 총재회담에서 드러났듯 이 협의체는 우선적으로 3당 정책위의장을 공동대표 형식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다. 결국 경제위기 대처차원에서 여야를 망라한 최고 실무 협의 기구로 자리매김되는 셈이다. 국민회의측 김의장이 "수백건에 이르는 민생경제 관련법안에 대해서도 이 협의체를통해 여야간에 사전조율하게 되면 국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데서도 이같은 역할을 엿볼 수 있다.

이 기구의 참석멤버는 각 당의 정책위의장외에 정책조정위원장 등도 참석, 10명 안팎으로 해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권밖, 즉 관료 혹은 민간경제전문가들의 참석은 일단 배제하는 쪽이다. 한나라당 강의장은 "이들까지 포함시킬 경우 효과적인 운영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물론 중대 경제현안이 발생할 경우엔 이들까지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것이다. 지난 해 청와대 여야영수회담직후 출범시킨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대책기구가 재계와 노동계 학계 등을 망라한 결과, 별다른 성과없이 흐지부지돼 버렸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협의체의 의제로는 기업과 금융권의 구조조정, 중소기업 지원방안, 실업난 및 외환대책 등 전반적인 경제현안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협의체 구성을 제의한 것은 한나라당측이지만 여당으로서도 향후 운영이 순탄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국정현안인 경제정책 결정문제에 대해 야당측의협조를 더욱 쉽게 얻을 수 있는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구의 구성은 늦어도 이달중 완료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활동기간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고 있으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란 목표에서 엿볼 수 있듯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때문에 최소한 1년이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