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측의 재뿌리기

20일 오전 발생한 북한 간첩선의 서해안 침투 사건은 그동안 금강산 관광을 계기로한 남북 화해무드에 한껏 가슴 부풀은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핵(核)시설과 관련, 전 세계가 북한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느닷없이서해안에 간첩선을 침투시키려한 북한의 저의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의아감과 함께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그들의 행위에 불신감을 씻을 길이 없는 것이다.

지금 동해쪽에선 금강산 뱃길이 열렸다고 전 국민이 환호하고 있는 판에 서해안에는 간첩선을 침투시키고 있으니 이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북한에 대해 계속 포용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는의문을 갖게된다.

북한은 지난 96년 쌀을 받은뒤 동해안 잠수정 침투로 되갚은 전례가 있다. 그런만큼 이번에 또금강산관광에 뒤따른 간첩선 침투를 계기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유화 일변도로 대처해온게 아니냐는 자성론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약 북한측이 금강산 뱃길을 열어 외화벌이를하는 한편으로 남한에 대한 적화(赤化)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남북간의 화해는 연목구어 격이 될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남북간의 대화 노력은 계속하되 어떤 돌발사태에 대해서도 결연하게 대처, 적화야욕이 망상임을 깨닫게 해야한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경제 회생과 관련 가급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햇볕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생각인듯하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측이 북치고 장구치고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끌려 다니기만 한대서야 말이 안된다.

물론 북한측의 '서울 불바다' 또는 '천배 백배 보복'등 위협적 발언과 행동으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등의 악몽을 피하고자하는 정부의 의도는 짐작할 수 있지만 지나친 저자세의 유화정책은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은 공고한 안보(安保)의식과 빈틈없는 대북(對北)경계태세 위에서라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고서도 어쨌든 간첩선을 놓쳤으니 이런 태세로서야 무엇을 어떻게믿고 저자세 유화정책만을 고집할 것인가.

국가안보에서 시행착오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만큼 정부는 섣부르게 대북 포용정책에만 매달릴것이 아니라 북한측의 책략에 대응, 강.온 전략을 병행해서 구사하는 유연성을 갖출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