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관리체제 1돌…국민대토론회

IMF관리체제 1주년을 맞아 현 정부의 개혁 정책이 경제위기를 낳은 구조적 원인들을 해결하지못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우리 사회가 또다시 위기에 빠져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주최 'IMF 1주년,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 경북대 김영호 교수는 "정부가 표방한 개혁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중소기업과 봉급생활자들에게 사회적 퇴출을 강요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정부가 'IMF 모범생되기'에 치중한 나머지 외환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국제적 합의를 통해 엔고 현상을 유지해야 한국-미국-일본-중국의 경제위기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기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IMF 1주년을 평가한다'라는 발제를 통해 "내년 1/4분기엔실업자가 1백90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 고통이 절정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가 실업촉진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구사해왔으며 대량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금융정책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는 생산적 투자"라고 강조하고 "누진세 증액을 통한 사회복지기금 증액, 과학적인 실업대책 및 추진체제 수립"을 제안했다.

황성돈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현 정부는 행정개혁에 비용최소화라는 경영학적 패러다임을 도입해공공부문 축소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행정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개혁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혁에 따르는 기득권 계층의 반발을 막으려면 국민의 신뢰가 필요한데도 정부의 행정개혁은 '자기사람 심기'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켜 지지도 상실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명재 배달환경연구소장은 '시민사회의 위기극복방향'이라는 발제에서 "현 위기를 극복하고다양한 사회집단이 참여하는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정부기구(NGO)를 비롯한 시민운동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시민단체협의회는 정부·기업·시민운동의 지속적 개혁을 주장한 이번 토론회와 다음달 중개최할 계획인 '전국 비정부기구 회의'의 성과를 결집, 내년 2월 대구라운드에 참여할 계획이다. 〈李宗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