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개선사업 복마전

감사원은 3일 백두사업 등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69건의 위반사실을 적발, 국방부에 현역장성 2명 등 11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특감결과 국방부는 96년이후 지금까지 방산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고가로 구입해 1백18억원을 낭비하고 외국으로 부터 수리용부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국제가격을몰라 50여억원을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등 총 1백68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방부는 군장비부품을 수입하면서 64센트짜리 부품을 2천3백17배나 비싼 1천4백83달러를주고 구입, 바가지를 쓰는 등 3백61개 품목을 비싸게 구입해 4백43만달러 상당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물품을 비싸게 납품한 D전자 등 국내 방산업체들로 부터 1백18억원을 회수토록 국방부에 요구하고 사업계획이 중복되거나 지나친 사업은 축소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이와 아울러 방산업체 관리를 소홀히 해 방산업체가 작업일지와 급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더 타가거나 수입단가보다 비싼 가격에 장비를 납품했는데도국방부가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대상자는 정모소장과 김모준장 등 2명의 현역장성을 포함, 영관급 4명, 일반직3명, 예비역장성출신 군무원 2명 등 모두 11명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