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햇볕정책과 천국방

천용택 국방장관은 북한잠수정 침투사건 이전부터 예하부대를 돌며 정부의 대북햇볕론을 말하고다녔었다.

이에 비판적 여론이 일자 "군은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태세를 갖춰야한다는 대전제에서 햇볕론을 말했을 뿐"이라고 국회에서 소신을 밝힌바도 있다. 그러나 그후 군의 '완벽한태세'는 잇단 사고와 서해안 간첩침투사건등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군기강해이의 구멍을 드러내고 말았다.

천장관 소신대로라면 국방에 불안을 느낄만큼 군기강이 문란한 지경에선 대북햇볕정책의 추진은무모하게 보일 수밖에 없게된 것이다.

동서해안에서 간첩선이 제맘대로 들락거려도 잡지도못하고 미사일오발과 불발탄불법분해, 조명탄발사잘못등 대형사고등으로 오히려 국민의 피해와 전력의 손실만 가져옴으로써 햇볕정책의 전제가 확보되지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들어 천장관에대한 문책경질설이 나돌았으나 김대중대통령은 엄중경고조치만 하고 인사조치는 않는다는 것이다.

청와대측은 그동안 천장관이 추진해온 군의 개혁과, 성공적으로 국방관리를 수행한 공로, 과거에도 안전사고로 장관을 경질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등을 경질않은 이유라고 설명해 천장관이 직무수행을 잘한것인지 못한 것인지 아리송하게 느껴질 정도.

안전사고가 장관경질사유가 안된다는 설명은 그렇다치더라도 군의 개혁과 성공적 국방관리에 그렇게 큰 공로가 있었다면 왜 이런 사고가 잇따르는지 이해하기 힘든다.

더욱이 햇볕정책이 이같은 사고로 중대한 도전과 시련에 놓이게된다면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불신을 부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천장관의 직무수행능력에대해 단순히 경고만하고 넘길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않을 수 없다. 책임행정구현의 한계가 어디까진지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