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지정판매 철폐요구

IMF체제이후 냉동 쇠고기 수입량이 크게 줄어들자 미국이 이를 빌미로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농림부와 축산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미국측은 국내 수입쇠고기 소비가 줄어든 것은 쇠고기소매점을 한우육, 수입육 판매점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제도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측은 또 수입 쿼터량을 국내의 지정판매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도 배정, 판매토록 하는한편 올해 미소진 쿼터량을 내년으로 이관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측은 특히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