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DJ노믹스 1년의 공과

김대중대통령이 내건 경제노선인 소위 DJ노믹스가 과연 우리경제에 도움을 주었는가 아닌가하는 논쟁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선 외환위기를 진정시켰다는 점에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평가는 다를수 있고 또 DJ노믹스 진행과정에서의 여러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우선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신관치경제이다. 금융개혁에서의 인사개입, 기업개혁에서의 중복투자 업종제시등 빅딜문제에 사실상 개입, 현대자동차에서 보듯 노동시장에마저 정부가 개입하는등의 문제다.

이에따라 미국등 외국 연구소및 기업들은 정부개입으로 "지난 1년간에 걸친 한국의 구조개혁은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DJ노믹스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DJ노믹스 자체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탓도 있다.

DJ노믹스는 보는 학자에 따라 "평등한 분배에 최우선을 두는 대중경제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평등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는 측이 있나하면 "근본적으로 시장주의에, 엄격하게는 신자유주의 노선에 기초하고 있다"며 자유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보는 측도 있다.

또는 유럽의 '제3의 길'처럼 양쪽의 조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평가하는 측도 있다. 자율이냐 타율이냐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기본노선이 불명확한 탓에 자주 혼선을 불러 왔으며 이로인해 국민의 정부는 목표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관리를 한다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이라든지 갈팡질팡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 경제의 안정도 따지고 보면 엄청난 희생의 대가이다. 외환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무역흑자의 뒤에는 우리의 기업도산과 실업증가라는 희생이 있었고 금리안정의 뒤에는 기업들의 투자외면이라는 부정적 그늘이 있음을 부인할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 피할수 없는 과정이기도 하므로 어쩔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쩔수 없는 길이기는 해도 성장위주에서 안정위주로의 정책전환은 실업문제 해결에는 결정적 장애요인이기도 하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정책을 내놓아야 노동시장은 안정을 얻을수 있을 것이다.

지식산업으로의 비전제시는 좋았으나 그 과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도 준비되어야 한다. 경제구도도 대기업중심에서 중소기업중심으로의 전환 역시 그 속도나 내용에 따라서는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날수도 있다. 이 역시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