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도 "신청 안해" 소비쿠폰 안받은 56만명... 2차 지급대상은?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 된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의 한 가게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연합뉴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이 98.9%로 집계됐다. 신청 대상 전 국민 약 5061만 명 중 약 56만 명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2일 기준으로 1차 소비쿠폰 신청자가 약 5005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신청자에게 배정된 쿠폰 금액은 총 9조634억 원 규모에 이른다. 신청 마감일은 13일까지다. 정부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정부가) 찾아가는 신청까지 하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다"며 "마지막 날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나는 안 하겠다'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차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2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의 90%로,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귀속 금융소득이 2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2차 쿠폰은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신청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가구 단위로 선정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기본 지급 대상으로 하며, 고액자산가 가구로 분류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라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92만7천가구, 인원으로는 약 248만 명이다.

고액자산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기준 이상인 경우 역시 제외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1인 가구 22만 원 ▷2인 33만 원 ▷3인 42만 원 ▷4인 51만 원 ▷5인 60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이는 대략적인 세전 연소득으로 환산 시 ▷1인 가구는 약 7천500만원 ▷2인 가구는 1억1천200만원 ▷3인 가구는 1억4천200만 원 ▷4인 가구는 1억7천300만 원 ▷5인 가구는 2억300만 원 이하 수준이다.

또 맞벌이 등 소득원이 두 명 이상인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한 단계 높은 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있는 4인 가구는 5인 기준인 60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1차 지급에서 추가 지원 대상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314만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2차 지급 대상 여부는 사전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비서 서비스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신청하면, 신청 가능 여부와 기간, 사용기한 등 관련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2차 소비쿠폰도 1차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차·2차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