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어둔 어구…쌓이는 시름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조업이 불가능한 어선이 속출, 억대의 고등통발 어구가 부둣가에 방치돼 어민의 시름을 대변하고 있다.

〈1일 오후 경북 영덕군 축산항· 金泰亨기자:사진설명〉

어업권 지키기 힘겹다한.일간 어업협정에 이어 한.중간 어협협정을 앞두고 해양경찰 경비정과 해양부 어업지도선의 장비수준이 뒤떨어져 우리 어업권과 수역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어민들의 우려목소리가 높다.

한일신어업협정 발효이후 양국간 중간수역을 제외한 270마일(약500km)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포항.울산.부산.통영.제주 등 5개 해경 소속 250t~1천500t급 경비정과 7척의 어업지도선 등 하루평균 10여척이 해상치안 유지 및 어민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같은 수역에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과 채취선(우리의 어업지도선에 해당) 수십척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종전 하루 1차례씩하던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항공기 감시운항 횟수를 3차례로 늘리는 등 육.해.공 입체해상감시 활동을 벌여 우리 어민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어민들은 "한.일간 해역은 상호 수역침범과 관련한 분쟁이 한.중간에 비해 훨씬 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중어업협정에 대비한 우리 해상장비는 더욱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경과 어업지도선사무소등에 따르면 우리 해경이 보유한 경비함정은 모두 190여척이지만 일본.중국과 맞닿은 수역까지 나가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1천t급 이상은 10척도 안되고, 20척의 어업지도선중에서도 1천t 급 이상 규모는 5척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선령 20년이 넘은 낡은 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들은 "중국측 수역은 수심이 낮아 우리 수역에 비해 어자원이 상대적으로 빈곤, 어업협정 이후에도 중국어선들의 우리 영해 침범과 어구훼손 및 강탈 등 해적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해경 및 해양부 실무관계자들도 "중국측의 수역침범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상방위력 증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부는 장기적으로 현재 20척인 어업지도선을 38척으로, 6대뿐인 해경 항공기를 30대로, 1천t 이상 대형 경비정을 35척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으나 예산확보가 안돼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朴靖出 .부산 李相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