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정·재계 간담회 의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7일 주재한 정부·재계·금융기관 간담회는 재계에 대해선 구조개혁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고통전담'의 불만을 가진 노동계를 설득하며, 대외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구조개혁을 미심쩍어하는 시각을 교정하는 등 다목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 지난달 22일로 잡혀 있다가 '가시적 성과없이는 안된다'는 김 대통령의 지시로 연기된 이날 간담회는 마침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 철회 결정 이튿날 열려 시기적으로도 잘 맞아 떨어졌다.

특히 이날 채권은행단과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 등이 간담회에서 보고한 5대그룹별 구조조정 실적, 그룹간 자율사업구조조정 추진실적, 종합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의 자료는 5대 그룹의 기업구조조정, 빅 딜 등 사업구조조정 계획과 실적을일목요연하게 비교·평가해 놓은 것으로, 앞으로 5대그룹을 옥죄는 구조개혁의 그물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구조개혁 이행상황의 철저한 점검을 채권은행단에 주문하고, 채권은행단에 대해선 금융감독위가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경영진에 대한 문책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업 구조개혁 촉진을 위해 '기업-금융기관-금감위'의 먹이사슬 중심에 있는 채권은행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5대 그룹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은 기업 자체와 국가 양자의사활이 걸린 문제이므로 자기개혁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합법적 범위내에서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조개혁을 독려했다.

그러나 동시에 "미진한 부분도 있으나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개혁이 진전되고있어 오늘 간담회 결과를 보면 국민과 국제여론이 호전되고 재계에 대한 신뢰심도 상승할 것"이라고 격려도 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공동여당은 물론 야당도 초당적으로 구조조정에 참여해 국가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야당의 비판 가능성에 쐐기를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