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3개부처 체계-역할-기획예산처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기획예산처로 개편된다. 지난해 2월 1차 정부조직개편에서 신설된 기획예산위는 공공부문 개혁을 진두지휘해 왔다. 교원정년단축, 공무원 퇴직금 하향조정,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이어 2차정부조직개편의 주체이자 객체가 됐다.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은 작년초 1차 정부조직개편때 결합한 상태로 출범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예산과 연계해 공공부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재정운영, 재정관련 기획·조정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또 국무위원으로 보임돼 법령발의 등이 가능해 진다.

부가 아닌 처가 되는 바람에 내각서열은 꼴찌지만 예산기능을 갖게 돼 선임부처인 재정경제부를 견제하는 막강 부처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정경제부 보다는 기획예산처가 실질적인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기획예산위와 예산청 조직을 수평통합, 직제개편에서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할 재정관리국 신설이 거론되고 있지만 새로운 국을 신설하기 보다는 현재의 조직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정원의 증원은 없을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