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경제수석 경기진단 10문10답

강봉균(康奉均) 청와대경제수석은 18일 저녁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협회 초청 만찬 강연에서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종합진단을 하면서 현 국내 경제동향에 대한 10대 쟁점을 선정, 그 답변을 통해 정부입장을 밝혔다.

-소비증가에만 의존하고 설비투자.수출증가의 뒷받침이 없으므로 내실이 없는것 아닌가

▲최근 경기회복세는 소비 회복에 따라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설비투자 관련지표인 기계수주도 올 1.4분기중 16.9% 증가하는 등 설비투자가 회복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수출도 전세계적인 단가하락때문에 금액기준으로는 감소세이나 물량기준으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실질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소진된 재고를 보충하기 위한 일시적 가동률 상승이 아닌가.

▲재고 감축추세는 올 1.4분기까지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최근의 생산증가 및 가동률 상승은 소진된 재고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수.수출 물량 등 수요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설비 투자가 늘지 않으면 내년이후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지 않겠나.

▲지난해에 이어 제조업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과거와 같이 대기업중심의 일부 품목 위주로 대형투자가 확대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따라서 현단계에선 산업설비를 늘리기보다 신상품을 개발하고 공정을 개량하고, 연구개발과 정보화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가 바람직하며 실제 산업은행의 4월 조사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시설능력 확충보다는 신제품생산 등 합리화투자에 주력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앞으로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구조조정을 완료한 기업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점차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들의 기술개발투자가 부진하지 않은가.

▲최근 조사결과로는 올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도 기술개발투자에 우선순위를 부여, 연구개발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재정적자 누적때문에 내년에는 경기위축이 초래되지 않을까.

▲내년부터 적자규모를 점차 줄여갈 계획이나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기 때문에 경기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재정정책을 활용할 여력이 있다.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경우 세입도 증가, 재정수지개선은 중기재정계획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저금리와 주식폭등에 의한 금융부문 활황이 실물부문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것 아닌가.

▲현 금리수준은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3~4% 수준이어서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다. 실질금리수준은 경제성장률 4% 수준에선 물가만 안정되면 크게 높아질 이유가 없다. 금리안정에 따라 올해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이 지난해 차임금 규모를 기준으로 약 18조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주가 상승은 저금리에 따른 것도 있지만, 실물경제 여건변화와 앞으로 기대감도 반영했다. 주식시장 활황은 기업들의 공개.유상증자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과 수익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올해중 유상증자규모는 지난해 13조원의 두배이상 늘어난 25조~30조원으로 전망된다.

-금융부문 활황이 도리어 기업이나 은행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겠나.

▲저금리와 주가상승은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켜 기업구조조정의 충격을 흡수하고,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자금에 대한 재정이자부담을 줄이는 등의 효과로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을 신속.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다만 경기가 회복되면 기업들이 한계사업정리를 지연시키는 등 구조조정이 신속히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부는 특히 5대재벌에 대해 분기별 점검으로 구조조정을 독려해 나갈 것이다.

-주식시장에 유입된 외국인투자자금이 이탈하면 주가가 폭락하지 않을까.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중은 지난해말 기준 10.4%, 주식거래비중은 올1~4월 기준 2.8%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다. 구성내용도 투자은행,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단기차익을 노리는 핫머니라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전망을 밝게 보고 투자한 중장기 자금으로 추정된다.

-정부 경제정책이 선거를 의식한 일시적 경기부양책은 아닌가.

▲현재 시행중인 경기부양책은 실업난 완화와 내년이후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선거를 의식한 경기부양책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과거처럼 대기업에 은행대출을 늘려줘 대형투자사업을 확대토록 하는 방안까지 동원했을 것이다.

정부는 구조개혁 우선, 건실한 중소.벤처기업 우선, 지식정보화 산업과 신산업육성 등 분명한 원칙하에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외자유치 강조로 공기업의 헐값 매각, 재벌기업의 알짜기업 매각 강요 등 부작용이 있지 않나.

▲정부는 구조조정 내용 못지 않게 속도와 강도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매각작업은 경쟁방식을 통한 시장경제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