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 안보·포용정책 재확인 의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빌 클린턴미대통령간 정상회담은 예상대로 대북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안보와 화해·협력의 대북정책 2대 기조를 재확인한 자리였다.

두 사람간 세번째인 이번 정상회담은 특히 서해 교전사태 및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등 일련의 정세를 반영, 한·미 양국의 대북 경고가 앞서 두 차례의 정상회담 때보다 강도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도 북한의 도발행위에는 강력대응한다는 점을 북한을 포함해 내외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고, 미국으로서도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구체적으로 포착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은 서해교전 사태 때 한국의 단호한 대응과 신속히 취해진 한·미 양국군의 공조가 당시의 불안한 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전통적인 동맹국으로서 강력한 연합전력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한·미 양국의 최대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단순히 과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일 양국의 대북강경 여론을 자극시켜 그동안 추진해 온 한·미 양국의 포괄적 대북포용정책이 한동안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를 사전저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 미사일에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일본과 북한간 관계는 물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까지 심각하게 냉각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조치다.

김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회담이 대북 경고 일변도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북한에 대해 화해·협력과 개방의 신호를 보내는 데도 인색하지 않았다.

또 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북·미간 제네바 합의 유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북한이 핵개발 중단 등 제네바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미국도 경수로 사업의 지속과 대북 중유공급의 계속에 협조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