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전압별 차등제 도입

전기요금체계가 현행 용도별 차등요금제에서 전압별 차등요금제로 단계적으로 바뀐다.

또 피크타임과 비피크타임 등 하루 2단계로 돼 있는 현행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시간마다 요금이 달라지는 24시간 차등요금제로 전환된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전력의 발전부문 분리.매각을 통한 단계적 민영화에 따른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전환에 대비, 현행 전력요금 체계를 8월말까지 이런 방향으로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용,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가로등용, 농사용 등 6개로 구분돼있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는 점차 폐지되고 최종 소비전압에 따라 차등요금을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산자부 관계자는 220V를 쓰는 주택용, 교육용, 가로등용 전력요금은 단일화되고 고압전류를 쓰는 산업용과 농사용은 쓰는 전압에 따라 여러 요금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용 전력 소비자의 경우에는 220V의 전력을 쓰는 사람과 고압전력을 쓰는 사람으로 나뉘어 소비 전압에 해당하는 요금이 부과된다.

산자부가 전기요금을 용도별이 아닌 전압별로 차등을 두기로 한 것은 전기요금의 원가가 용도나 전력사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경쟁체제의 전력시장에서는 전력 입찰이 시간마다 이뤄지는 점을 감안, 피크타임과 비피크타임 등 하루 2단계 구조로 돼 있는 현행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매시간 요금이 달라지는 24시간 차등요금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