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갱신계기 농촌인구 거품빠진다

지자체들 재정확보 '구멍' 농촌으로 전입자에 혜택

대도시 인접 농촌지역 지자체들이 최근 새 주민등록증 갱신 작업으로 도시지역으로의 전출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주민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5월말 부터 정부의 플라스틱 주민증 갱신작업이 시작되면서 부터 시·군의 주로 오지인 읍·면지역 주민들의 주민등록상 전출이 증가 추세를 보여 농촌인구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성주군의 경우 지난 4월 하루평균 전출인구가 10명수준 이었으나 주민증 갱신 이후인 6월 15명선 으로 불어났고, 특히 교통여건이 불리한 면단위 지역의 전출율이 높은 등 고령·청도군 등 경북도내 시·군 거의가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가 시·군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양여금 등 지방재정교부금 산정시 행정구역, 인구, 도로현황 등 모두 43개 기준항목중 주민등록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장 높게 적용, 농촌지역 지자체들 마다 재정규모 확충을 위해 주민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경북도내 성주·의성군을 비롯한 일부 시·군들은 관내로 전입해오는 주민들에게 유휴농지 임대알선, 자녀들의 출신지역 학교 보내기, 쓰레기 봉투 무료배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새 주민증 갱신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주민등록표 등의 제반 서류가 비치돼 있는 주민등록지에서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채 도시지역에서 학업·취업·장기출타중인 주민들이 주소지까지 직접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덜기위해 서류상 현거주지로 전입한 후 주민증을 갱신하고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인구가 감소하면 군세 약화는 물론 지방재정상 큰 손실을 입는 사실을 감안, 주민들이 가능하면 타지역으로의 전출을 하지않고 직접 해당주소지를 방문해 주민증 갱신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성주·金成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