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치행정 '민원해결' 위주로

지방자치 이후 도시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자금이 집중돼 자치행정이 '민원해결'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4천592억원(752건)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투입된 1천418억원(341건)보다 3배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두드러진 분야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교부세 25%, 시비 25%, 구비 50%로 추진하도록 돼 있으나 열악한 구재정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시는 구비 부담과 관계없이 지난 5년간 1천27억원을 투입, 현재 84%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구.수성구.달서구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중구.남구는 올해 예산지원이 완료되며 동구는 2000년에 완료된다.

또 소방도로로 도시계획 결정된후 30년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바람에 사유권 행사를 제한 받아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97년부터 218억원을 집중 투자, 232km의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했다.

동구주민의 숙원사업인 대구공항주변 불량시설 정비도 상당히 진척됐다. 국제선 취항에 따른 공항주변 불량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소방도로, 교량건설, 불량하수도 사업이 우선됐으며 소음으로 창문을 닫고 수업하는 초중고에 냉방기를 지원하는 등 모두 373억원이 투입됐다.

특히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구와 95년 편입된 달성군에 대한 소도로건설, 숙원사업 169건을 해결하기 위해 2천74억원이 집중됐다.

이밖에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위해 95년도에 특별교부금제도를 신설, 경로당, 사회복지관 등 건립에도 900억원을 투자했다.

이에대해 대구시 예산관계자는 "지방자치 이후 지역민원 해결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다 IMF로 재정난이 가중되자 교통.건설 등 대규모 사업은 엄두를 못내 자연히 소규모 사업에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했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