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8일 새벽(한국시간) 수출, 금융, 투자, 항공기 및 선박 등 4개 분야에 부과해온 대북 제재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미국기업들의 대북투자 활성화 △재미교포의 대북투자 △북-미 교역확대 △남북간 교류 활성화 등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스탠턴그룹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미국 기업의 대북 투자는 극히 미미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투자 승인으로 투자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북한시장에 적지않은 관심을 가진 미 기업체들과 북한간의 물밑 접촉이 심심찮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재무부로부터 대북투자 특별승인을 받은 스탠턴그룹은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내에 북한과 합작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유공장을 2~3배 확장하기 위해 약 1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곡물메이저인 카길사도 대북 곡물수출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도 최근 수출 유력품목으로 손꼽고 있는 마그네사이트 생산업체인 단천마그네샤크링카종합공장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또한 재미교포 기업의 대북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미교포 기업은 대북 투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올해 1.4분기에는 인도적 목적의 대북지원을 포함해 북한과 미국 사이의 교역이 전혀 없었다.
미국이 이번에 취할 항공기.선박 관련 조치도 북미간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 궁극적으로 북한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은 이미 95년 1월 중순 미국상품 반입제한과 무역선의 북한항 입항금지 조치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미국의 이번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는 남북경협 활성화에도 한 몫 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북한에 공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고 있는 현대도 경제 제재 해제가 이뤄지면 공단 조성사업 등 대북 사업이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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