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예산 쟁점중의 쟁점

29일부터 시작되는 20일간의 국정감사 일정 가운데 지역 국감은 오는 30일 재정경제위의 대구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오는 13일 산업자원위의 포항제철 국감으로 막을 내린다.

지역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감일정에서 뿐 아니라 각 부처에 대한 국감에서도 대구지하철 예산 등 지역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추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서는 건교위와 함께 밀라노 프로젝트 등의 현안이 있는 산자위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일단 가장 먼저 국감을 받게 되는 재경위의 대구지방국세청 국감은 뚜렷한 쟁점 현안이 없는 상태이지만 이상득의원 등 지역 의원들은 지난해에 비해 올들어 대구청이 법인세를 2배 이상 거둬 들인 것 등을 집중추궁할 예정이다. 지역경제가 호전되지 않았는 데도 국세청이 세수증대에만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북도에 대한 건교위 국감에서는 대만 지진과 관련, 지진이 경북 동해안에 집중되고 있는데 울진과 월성 등지의 원전과 교량 등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느냐는 점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영남지역 물난리와 관련, 수자원공사의 책임소재도 집중 추궁 대상이다. 지지부진한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선정 문제와 경북 북부지역 개발 문제도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건교위의 최대 현안은 대구지하철 문제다. 백승홍의원 등이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지하철 예산지원 문제는 쟁점중의 쟁점이다.

환경노동위의 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대구동산병원의 노사분규대책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산업자원위의 포항제철 국감도 주목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연내에 민영화 일정이 잡혀 있는 포철은 사실상 이번 국감이 마지막이라는 점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민영화 이후의 철강 수급대책과 소유구조 문제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이정무.김종학의원 등 지역 출신 산자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산자위에서는 또 밀라노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과 주도권을 둘러싼 대구시와의 갈등 등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행정자치위(경북도, 경북지방경찰청)의 지역 국감은 아직까지 뚜렷한 쟁점 현안이 없는 상태고 대구대와 대구.경북도 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의 국감도 별다른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