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국감-국가정보원

15일 국가정보원에 대해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 국감에선 도.감청 및 탈북자 문제, 중앙일보 사태를 취재중이던 '국경없는 기자회(RSF)'특파원에 대한 협박 및 정치개입 등의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정보 유출문제 및 이와 맞물린 정보력강화 대책 등도 거론됐다.

한나라당 정창화의원은"정부는 최근 관련 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국민들이 전화통화에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으나 휴대폰조차 도청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원에서 안보목적의 감청은 필요하지만 수사목적 등으로 긴급감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부영의원은 RSF 특파원에 대한 미행.협박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언론탄압이라고 몰아 붙였다.

이들 의원들은 또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은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동티모르에는 즉각 파병키로 하는 등 다른 나라 인권이 동포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박관용의원도 "탈북자 중에 반체제 인사들이 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며 "이들이 북한 체제 및 북한-중국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가"라고 캐물었다.

반면 국민회의 이성호의원은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중국이 올해 들어 이들에 대해 강경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임복진의원은 "북한 위성TV 수신문제와 관련된 최근 보도 등에서 보듯 국정원의 정보유출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내부 인력배치 및 정보시스템 재구축과 해외정보 수집능력 제고 등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자민련 김종호의원은 "국가기관에서 감청은 있으나 도청은 있을 수 없다"며 "오히려 민간인들의 도청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책을 질의했다.

한나라당 양정규의원은 "불고지죄 폐지 등 여권의 국가보안법 개정 움직임이 한반도 상황에 비해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고 반문한 뒤 "도.감청 장비 구입을 위해 당초 예산을 초과, 전용까지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