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사 사실상 종결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사실상 종결국면에 접어들면서 파업유도 사건의 실체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는 7일 파문의 주역인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을 소환, 밤샘조사를 벌인데 이어 강희복(姜熙復) 전조폐공사 사장을 8일 재소환해 조사를 계속했다.

또 파업사태 당시 기획예산위원장이던 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낸 뒤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보낸 서면질의서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특검팀은 사실상 이 사건의 실체 파악을 끝내고 보강조사를 통해 각 쟁점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릴 지를 저울질하면서 추가 사법처리자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특검팀은 그동안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찰 등 정부기관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강 전사장의 역할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특검팀은 우선 검찰이 조직차원에서 파업유도 공작을 기획, 실행에 옮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해석하는 각도에 따라 검찰의 파업유도 개입 흔적을 입증하는 정황증거로 간주될 수 있는 '조폐공사 노사분규 해결방안 검토' 보고서에 대해 강 특검이 '큰 의미가 없다'고 거듭 해명한 것도 이런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특검팀은 다만 진 전부장이 이 보고서에 제시된 여러가지 분규해결 방안중 '파업유도' 아이디어를 채택, 강 전사장을 통해 실행에 옮겼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바로 검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리됐던 강 전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강 전사장은 특검팀의 추가 사법처리 대상 '0' 순위에 올라 있다.

특검팀은 강 전사장이 파업유도 목적으로 무리한 구조조정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공격적인 직장폐쇄 등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강 전사장이 사법처리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조폐창 조기 통폐합 과정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기획예산위 등 정부 당국이 파업사태가 뻔히 예견되는 조폐공사의 조기 구조조정을 방관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IMF 경제난국 극복이 최대의 화두였던 당시 상황을 감안해 이를 법률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인 듯하다.

특검팀은 조폐공사 노사분규와 관련, 지난해 9월18일 기획예산위, 재경부, 노동부, 안기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공안사범합수부 회의의 성격도 짚고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수사는 누구를 처벌하기 보다는 진상을 규명해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수사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