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발전대책 주요내용

24일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교직종합발전대책(시안)은 정년단축 등으로 크게 침체된 일선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에도 맞춰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병역특례 등을 통해 우수인재를 교단으로 끌어 들이고, 연수.연구실적 학점제강화 등으로 교원이 스스로 자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한편, 업무량에 따라 보수체계를 달리하는 등 한마디로 '당근'과 '채찍'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교육대-사범대 통합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교단 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데다, 병역특례제 도입이나 교원 증원 등은 관련 부처와도 협의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반발과 진통도 예상된다.

다음은 교직종합발전대책 가운데 10대 핵심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

▲교사자격증 제도 및 양성체제 개편장기적으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간 교육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작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 전문 직업인이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교원자격검정제를 실시한다.

특히 기존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와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를 통합해 종합교원양성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병역특례제도 도입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교원 임용고사 합격자가 초.중등 학교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것을 전제로, 병역법상의 보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 도입교원 양성 및 연수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위해 교원 양성연수기관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이를 전담할 평가인증기구를 설치한다.

▲연수연구실적 학점제 강화 및 자율연수휴직제 도입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수연구 학점이 일정 수준에 이르는 경우, 승진과 보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

또 현행 무급 연수휴직제 외에 국내 교육기관 등에서 연구하거나 연수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보수의 50%와 연수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자율연수휴직제를 시행한다.

▲교육학 전문박사학위(EDD)제 도입교과교육 전문가나 학교관리자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고, 전문박사학위 신설을 추진한다.

▲수석교사제 도입가르치는 일에 충실한 교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교장.교감 등 관리직으로의 지나친 승진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수석교사제를 도입한다.▲교장연임제 도입 검토현행 교장 중임제의 문제점을 보완, 재임기간 중 높은 교육성과를 올린 유능한 교장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연임제 도입을 검토한다.

▲직무수행 기준 및 표준수업시수 정립직급별.자격종별.임용형태별.학교급별교원의 직무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기준과 표준수업시수를 정한다.

▲교원증원 및 배치기준 개선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천명씩 5년간 모두1만명의 교원을 늘리고 계약제 교사를 포함한 교원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인력활용을 극대화한다.

▲초과수업수당 신설 및 보수체계 개편업무량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초과수업수당, 학급담당수당, 보직교사 수당 등을 신설 또는 인상하는 등 보수체계를 개편,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