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관리 대책 확정 의미·전망

정부가 30일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함에 따라 낙동강수계 상·하류지역간의 최대 현안인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으나 총선을 눈 앞에 두고 있어 결론은 내년 하반기에나 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김종필(金鍾泌) 총리 등 정부가 일관되게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매듭지은 후 위천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고 공언해 왔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부산지역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낙동강 수질개선문제가 해결된 만큼 이제 위천단지에 접근하기가 한결 쉬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1월중 '위천대책위원회' 4차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확정한 물관리 종합대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낙동강특별법'이 빠른 시일안에 제정돼야 하기 때문에 위천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김 총리가 이날 "내년 상반기 중에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지만 사실상 총선을 전후한 이 때까지 특별법이 제정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내년 하반기 결론 전망도 이 때문이다.

한편 공청회 무산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확정된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은 수질개선과 더불어 수량확보 문제를 동시에 채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염총량관리제를 2002년부터 도입하고 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2008년까지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4조2천472억원을 투입하고 동시에 낙동강 물관리의 근본 과제인 수량확보를 위한 '갈수조정댐'건설을 사실상 확정한 것이다.

즉 2008년까지 낙동강 갈수기의 하천유량을 2배로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댐의 최적화 운영과 더불어 5, 6개의 갈수댐을 건설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낙동강하류의 갈수기 하천유량은 초당 33t 으로 한강(124t)의 4분의1수준에 불과한 데다 낙동강유역의 총저수용량(22억t) 역시 한강(72억t)의 30%에 그쳐, 수량 부족은 낙동강 수질악화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정부는 갈수조정댐 건설은 지역과 협의해 위치와 규모 등의 세부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

대책안은 또 대구시 등 광역자치단체는 2002년부터, 시지역은 2003년부터, 군지역은 2004년부터 등 낙동강수계 전지역에 걸쳐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2005년까지 하수처리장 266개소와 공단폐수처리장 6개소, 축산폐수처리장 16개소를 새로 건설, 하수처리율을 84·4%로 제고하는 등 수질오염 사전방지에도 적잖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논란이 된 물이용 부담금 제도와 관련, 수계전역에 t당 100원 정도의 부담금을 물리되 댐건설지역 등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물론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의 성패는 이번 대책안의 주요내용을 규정한 '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제정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