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법망뚫기 지능·첨단화

16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선거운동이 등장하는 등 불·탈법 선거운동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인력은 오히려 줄어 불법선거 감시가 전에 없이 힘들어지고 있다.

대구지역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작년 연말부터 총선 출마예정자들의 불·탈법 선거운동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조만간 선거제도가 확정되면서 출마예정자들의 물밑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구별 선관위는 지난 1998년 동·수성구 등 갑·을로 나눠져 있던 복합 선거구 지역의 조직을 통합, 종전보다 20%가 준 8명의 인력이 산악회, 신년회, 연수회 등 각종 행사의 감시와 신고·제보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일손부족이 심각, 자체 기획조사 등의 업무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출마예상자와 정당의 사전 선거운동은 갈수록 교묘해져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운동까지 등장,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

선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여당의 대구지역 한 지구당은 자체 당원연수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차량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의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법적으로 가능한 중앙당을 행사 주최로 하는 등 전국의 여·야 각 지구당이 교묘한 방법으로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선관위에 접수되는 일부 제보들은 상대 측을 흡집내기 위한 허위 제보로 밝혀져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을 낭비시키고 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나 5~8명의 인력으로는 감시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 남부경찰서는 6일 당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자민련 포항남·울릉지구당 부위원장 김재술(52·포항시 남구 인덕동)씨와 협의회장 박모(5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새마을부녀회원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한나라당 포항남·울릉지구당 여성부장 신해숙(42·포항시 북구 죽도동)씨와 협의회 정모(57)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金敎榮·林省男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