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요금 체계 전면 조정

◈상당수 주먹구구 산정 상반기 635종 실태조사

정부는 올 상반기에 공공서비스요금 체계를 전면조정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6일 우편, 전화요금 등 37개 기관이 제공하는 635종의 공공서비스요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공공서비스요금 산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의 공공서비스 요금이 제대로된 원가분석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돼 있거나 한번 책정된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방치돼 있어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관계기관별로 공공서비스요금 내역과 산정방식을 보고받아 적정성과 산정방식에 있어서의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또 공공서비스요금 산정모델개발을 생산성본부에 용역의뢰해 놓고 있으며 다음달 중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와 협의, 적정 공공서비스요금 산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으로 있어 원가에 못미치는 일부 공공서비스 요금은 하반기 인상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