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잠정합의안 거부 속셈은

야당이 여야 총무차원에서 지난 13일 잠정 합의했던 선거법 안을 전격 거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합의내용이 공개된 14일 오후 총재.고문단 및 주요 당직자 연석회의를 갖고 1인2표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론으로 급선회, 1인1표제를 또 다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회창 총재는 1인2표제가 군소정당 난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이유를 밝혔다. 야권 분열을 막는 동시에 차기 대선정국을 의식, 유일 야당자리를 고수하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까지 한 셈이다.

그러나 여야간에 타협했던 1인2표제는 권역별이 아닌 전국을 단위로 한 변형인데다 앞서 야당 측에서 먼저 절충안으로 제시, 여당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총재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야당의 거부 속셈으로는 먼저 여당보다 텃밭 등 우세지역의 선거구가 더욱 감소된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선거구 감소현황에 따르면 여권의 경우 호남이 2곳이고 충청은 변화가 없는 반면 야당에선 대구.경북이 3곳인데다 강원까지 2곳 포함돼 있다. 즉 막판 제동은 이같은 불리한 결과를 뒤집기 위한 전술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잠정 합의안이 알려진 직후 문제 선거구의 의원들이 이 총재에게 강력 반발했다.

때문에 야당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 행정구역보다 현재의 선거구를 우선 적용하거나 분구된 도.농 통합시를 인구 상한선에 미달하더라도 종전처럼 유지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 관철될 경우 대구.경북과 강원의 감소 선거구가 되살아 난다. 이미 인구 25만명 이상의 도.농 통합시를 되살려 줄 경우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여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자금법 개정문제 또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여당 측이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화, 각 당에 배분하는 안을 막판에 백지화하고 대신 국고보조금을 상향시키는 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야당 측 반발을 초래한 것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