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감시지구 연내 설치

재정경제부는 14일 내년부터 외환거래가 전면 자유화되면 불법 외화유출과 자금세탁 등 국제적 금융범죄가 급증할 우려가 높아 올 하반기중 재경부내에 외국과 같은 '대외금융거래정보기구(FIU)'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과 국세청, 관세청의 전산시스템을 통합, 연결해 외화의 불법유출과 돈세탁, 마약자금 등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감시, 추적하고 세계 49개국에 설치되어 있는 각각의 FIU와 국제적 공조체제도 구축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이 대외금융거래에 관한 감시시스템을 별도로 운영, 종합 관리가 어렵고 사전예방기능도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대외금융거래만을 대상으로 이 기구를 출범시켜 3~5년 정도 운영한 다음 국내 금융거래로 감시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