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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거개입 선관위 오늘 유권해석

매일신문maeil@msnet.co.kr
매일신문 입력 2000-01-17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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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7일 오후 3시 이용훈(李容勳) 위원장 주재로 9인 전체회의를 열어 쟁점이 되고 있는 시민단체 선거개입과 사이버선거운동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을 내린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시민단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낙천 및 낙선대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함께 규제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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