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결현황 공개

시민단체의 리스트 공개가 불법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 총선시민연대가 공천반대 명단 공개와 낙선운동 강행 방침을 천명하고 경실련이 의원들의 국회출결 현황 등 정보를 추가 공개하는 등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사실상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파문을 일으킨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이익을 위해 후보자 또는 출마예상자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은 결코 사전선거운동이 아닌데도 선관위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면서 15대 현역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출결현황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경실련의 공개 자료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 3명을 뺀 296명의 15대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98년 제199회 임시국회 제3차 부터 99년 제208회 정기국회 제24차까지 모두 57차례 걸친 본회의 출결 분석자료로 결석을 많이 한 순서대로 의원들을 나열했다

경실련은 분석결과 의원 1인당 평균 결석률과 결석횟수가 각 18.12%, 10.3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법률자문단을 발족하고 다른 시민단체들과의 공동 투쟁을 공개제안하는 한편 2, 3월 중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와 정당공약 평가, 후보자 모니터링 작업 등을 거쳐 관련 자료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보공개운동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총선연대를 포함한 모든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선거법 87조 개정을 위해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500여 단체로 구성된 총선연대측도 이날 "공천반대 운동은 공천과정에서 정당을 상대로 한 것이지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어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오는 20일로 예정된 공천반대 명단 발표에 이은 낙선운동 강행의지를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