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제시 합의 모색

여야가 21일부터 일주일간 활동에 들어갈 선거구 획정위에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 결정문제까지 백지위임키로 했다. 정치권의 간섭을 일체 배제시키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실제로 과거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뒤 그 틀 안에서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도록 한 것에 비해 획정위의 권한이 일단 강화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인구 상.하한선의 변화여부와 그 폭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원 정수 축소를 바라는 여론에 부응, 현행 7만5천-30만명 보다 대폭 상향시키는 방안을 우선 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구 축소로 이어지게 되며 전체 의원 숫자도 감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된다.

문제는 선거구 획정위 측에 의원 정수 및 지역구와 비례대표간 비율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돼 있지는 않다는 점에 있다. 때문에 획정위 측이 인구 상.하한선에 대폭적인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제동을 걸 수 있게 돼 있다. 예를 들어 획정위 측이 인구 상.하한선을 8만5천-34만명으로 할 경우 지역구가 21개, 10만-40만명으로 하면 42개가 각각 줄어들고 이를 의원 감축으로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여야 모두가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쪽으로 사실상 기울어 있기 때문에 가시화되기 어렵다.

물론 지역구와 비례대표간의 비율을 정하는 문제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게다가 이를 놓고는 여야간 입장차가 팽팽하다. 공동 여당, 특히 동진정책에 주력해 온 새천년 민주당(구 국민회의) 측은 지역구를 대폭 감소시킨 뒤 비례대표 증원 몫으로 돌리자는 주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지역구 감소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기 보다는 차라리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게 낫다는 쪽이다.

때문에 양 측간 입장차가 현격하면 할수록 선거구 획정위의 재량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처지다. 사실 여야가 획정위 측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합의하게 된 이면에는 각 당의 대표가 한 명씩 모두 참여하게 됨으로써 당론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다. 결국 획정위 측은 인구 상.하한선 결정 권한과 관련, 여야가 제시하는 안을 가이드 라인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힘겨루기 양상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여당 측이 종전 관례를 근거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야 한다는 데 반해 야당 측은 전원 합의제를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의 입장을 배제한 결정은 원천봉쇄하겠다는 작정이다. 양 측은 또한 4명으로 배정된 민간위원 선정문제를 놓고도 가능한한 자신들 측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