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생계형 저축 비과세

정부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의 생계형 저축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키로 했다.

공기업 해외 매각은 환율의 안정을 위해 외환수급상황 등 경제여건을 고려, 그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담배인삼공사 민영화에 재벌은 배제키로 했다.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채 딜러에게 정부가 채권인수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27일 생산적복지체제구축, 2단계 경제구조개혁, 채권시장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시책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소외,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금년중 노인과 장애인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일정한 소득없이 이자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노인.장애인의 경우 한도를 정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빠르면 올 하반기에는 정년퇴직자 등을 위한 특별 저축상품들이 선보일 것으로예상된다.

이 장관은 한빛, 조흥은행 등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해 주가가 액면가 이하인데다 경영정상화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말해 상당기간 주식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한국통신, 가스공사, 한전, 포철, 한국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등 올해 일정이 잡혀 있는 공기업의 매각 계획에 대해 해외매각은 환율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매각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국민건강 보호 등 측면에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고 잎담배 경작농가 등 이해관계자도 많아 재벌이나 특정기업에 넘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