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고위급 회담 성사

북한과 미국간 포괄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북-미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계관(金桂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 특사는 지난 22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의 워싱턴 방문 문제를 비롯, 양국간 현안에 대한 논의를 벌인 끝에 28일 고위급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고위급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이번 회담에서 일정과 일부 의제등이 합의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미국의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평양을 방문한데 대한 답방으로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워싱턴을 방문한다는 외교적 형식에는 양측이 어느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된 고위급 회담 준비작업이 진전을 봄에 따라 북한과 미국간 포괄적인 관계개선 방안인 '페리 프로세스'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고위급 회담의 일정과 의제뿐 아니라 경제제재 추가해제 등 양국간 현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됐으며 이들 문제에서도 일부 합의를 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북한이 △경제제재 추가해제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 △식량지원 등을 고위급 회담 성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미국측에 일정 수준의 '성의'를 보일 것을 요구해 일부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북한이 고위급 회담 개최에 합의해주면서 이같은 요구 사항을 이면합의 등으로 보장받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위급 회담 성사로 미국 민주당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과시할 수 있게 됐으며 북한은 자존심을 유지하면서 실리를 취할 수 있게 된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이탈리아와 수교하고 유럽연합(EU)과 정치 대화를 진행하는 한편 일본과 국교정상화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과 본격적인 관계개선 작업에 들어서면 연락사무소 설치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북-미 베를린회담에서 미사일 발사 유예에 합의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 북-미 관계개선 과정이 경제제재 해제와 식량 문제 등 주로 경제적인 문제를 다룬 것이어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앞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되면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고위급 회담 성사 이후에 예상되는 미사일 전문가 회담이나 연락사무소개설 협상 등에서 미국의 대(對)북한 적대정책 해소와 북한 체제보장을 요구하면서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의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과 미군 철수 등을 들고 나오는등 정치적 공세를 강화할 경우 관계개선 과정에 제동이 걸릴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