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黨 3色에 재협상 결렬

선거법 처리문제가 당리당략에 밀려 또 다시 무산됨으로써 비난여론을 고조시키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1일 밤 국회본회의를 앞두고 표결처리를 강행해서라도 선거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공언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3당 3색 양상으로 맞서 결국 주저앉아 버린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자민련 등 공동여당이 선거법 처리와 관련, 팽팽한 이견을 보인게 표결처리가 좌절된 최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저변엔 선거법 처리과정을 통해 수도권에서의 연합공천 문제를 성사시키겠다는 자민련 측 계산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청와대까지 측면 지원한 가운데 표결처리를 강행키로 했으며 자체 개정안이 여론을 등에 업은 선거구획정위 안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설사 부결되더라도 비난여론을 야당 측으로 돌릴 수 있으며 향후 선거법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했을 법하다.

그러나 자민련까지 민주당의 1인 2표제 방안에 반대, 결과적으로 야당과 연대하는 양상으로 치닫게 될 경우 시민단체 낙천자 명단 발표 이후 불거져 온 공동여당간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나라당은 밤 늦게까지 표결처리 방침을 고수했으나 자민련이 합의가 아닌 표결처리시에는 본회의장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직후부터 회기연장론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물론 획정위의 인구 상한선을 소폭 낮춘 자체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에 이어 자민련까지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통보받았다는 점도 의식한 듯하다. 그러나 오는 8일까지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했다고 해도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물론 일각에선 한나라당 측의 선거구 조정안과 민주당 측의 1인2표제 등을 맞교환하는 방식에 이어 획정위의 선거구조정안에다 1인1표제 등을 합친 절충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획정위의 인구 상.하한선(9만-35만명) 및 지역구 26석 축소 등을 100% 수용했다. 또한 총선에서 자민련과의 공조는 물론 전국정당화를 기하기 위해서도 1인2표제와 석패율제 등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치자금법 개정문제에 대해선 국고보조금을 50% 인상시키기로 했던 앞서 방침을 백지화, 현행대로 유권자 1인당 8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인구 상.하한선 9만-31만명안과 1인1표제의 전국구식 비례대표제 등을 각각 담은 복수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9만-31만명안에 따르면 지역구가 10석 줄게 되는데 한나라당 측 안은 또한 비례대표를 6석 감축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16석 감소토록 했다.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화, 각 당에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민련=자체적인 개정안은 제출하지 않은 채 1인1표제를 고수하는 한편 인구 상.하한선에 대해선 획정위 안으로 기우는 등 민주당과 한나라당 양 측 모두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조했다.

반면 표결처리를 공언한 양당과는 달리 여야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