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0명중 1명 작년에 법정 섰다

지난 한해 국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본안)이 98년에 이어 2년 연속 1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법원행정처의 '사건동향 통계'에 따르면 99년 소송사건 건수(1심기준)는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을 통틀어 109만4천718건으로 98년의 118만4천197건보다 7.56% 감소했다.

이는 국민 40명중 한명 꼴로 법정에 선 셈으로 IMF직후인 98년 '생계형 소송'의 폭발적 증가로 처음 100만건을 넘어선 소송 건수가 작년에도 거의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가액 5천만원 이상 합의사건이 4만3천872건, 3천만원 미만소액소송이 62만8천685건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8.6%, 9.8% 감소했고 3천만~5천만원사이 단독사건은 17만220건으로 0.2% 줄었다.

형사사건(정식공판)도 19만5천374건으로 전년 대비 9.6% 감소했으나 가사사건과행정사건은 각각 4만7천71건, 1만2천113건으로 98년에 비해 각각 5.8%, 19.1% 증가했다.

정식(본안) 소송외에 민사조정 사건은 전세보증금 분쟁과 함께 급증세를 보였으나 작년에는 7만5천42건으로 98년보다 2만768건 줄었고, 경매등 집행사건도 45만308건으로 전년보다 13만여건이나 줄어들었다.

가정보호 사건은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에 의한 처벌이 일반화되면서 급증세를 나타내 98년 257건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3천877건으로 무려 14.1배가 늘었다.

법원 관계자는 "재작년에는 기업들의 연쇄도산과 전세분쟁 급증 등 특수사정이있어 36.7%나 소송 건수가 급증했지만 지난해에는 뚜렷한 요인없이 100만건을 넘어선 점에 비춰 우리도 소송 100만건 시대가 본격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