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의식 정책개발 부심

청와대와 민주당은 요즘 중산·서민층을 겨냥한 각종 정책개발에 부심하고 있다.

무엇보다 4월 총선을 의식한 행보로 보이며 선거전망이 갈수록 비관적으로 치닫고 있다는 위기감이 이를 더욱 재촉하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불우계층 180여명과 가진 오찬을 통해"경기회복으로 늘어난 세수를 모두 빈곤퇴치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쓰겠다"고 밝힌 점도 이같은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특히 농·어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관련정책이 입안됐었지만 농어민 단체들은 미온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농촌지역을 선거구로 갖고 있는 당 소속 의원들은 비상이 걸려 있다. 지지기반이 열악한 경북지역의 경우 사실상 선거를 포기해야 한다는 자조의 소리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이 검토중인 안은 부채 경감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호금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시키거나 농업정책자금의 금리(현행 5%)를 인하하고 상호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앞서 당정은 실업대책, 특히 상대적으로 심각한 젊은 층의 일자리 마련에 나서기로 한데 이어 근로자를 위해 비과세 우대저축 제도를 2002년까지 2년간 연장키로 하는 한편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을 오는 9월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재정 민주당정책위의장은"추경예산 수요가 존재하고 세수 초과분(지난해 3조5천억원)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가능하면 이달중 임시국회를 소집, 가장 급박한 현안 해결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