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교육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정부는 지식.정보화 혁명을 앞당기기 위해 중앙정부의 교육투자규모를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보다 2-3% 높게 유지되도록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 개별 지자체가 희망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별 보조율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기획예산처는 지식.정보화 혁명을 재정에서 지원하기 위해 지식.정보화 부문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원배분 구조를 전면 재조정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당초 중기재정계획에서 전체 예산증가율 이하로 운영하려 했던 교육투자규모를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보다 2~3% 높게 책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시.도세의 교육투자 전입금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