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지급 확대

오는 10월부터 소득이 최저생계비(2000년기준 1인 월32만원)를 밑도는 생활보호대상자중 경제활동 연령의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생계비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받게 되는 대상자가 현재의 50만명에서 15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