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예치금 요율 상향 검토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전제품과 종이팩, 타이어 등에 부과하는 폐기물예치금의 반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98년 업계가 환경부에 낸 폐기물예치금은 모두 400억8천만원인데 비해 반환액은 173억5천492만원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환율은 43.3%에 그쳤다.

종이류의 경우 예치액은 15억9천690만원이었으나 반환액은 1억4천75만원으로 반환율은 8.7%에 머물렀다. 가전제품은 예치액이 141억5천941만원이었으나 반환액은 10억2천886만원에 불과해 반환율은 7.3%로 집계됐다.

타이어류 역시 예치액은 23억8천92만원이었으나 반환액은 2억8천581만원으로 반환율은 12%에 그쳤다.

이처럼 종이류, 가전제품 등 일부 품목의 반환율이 저조한 것은 수거가 쉽지 않은데다 처리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으로 환경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예치금 요율이 낮아 반환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처리비용의 30%선인 예치금을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