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담합인상 강력대응

정부는 초.중.고교와 학원들이 부당.담합 형태로 수업료 및 학원비를 올릴 경우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3일 물가대책 차관회의을 열어 수업료, 개인서비스요금, 전셋값, 농수산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초.중.고교의 수업료 인상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행정지도에 나서는 한편 학원들의 학원비 담합인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국세청을 통해 세무조사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수업료나 학원비가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며 4.13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개인서비스 요금의 담합 인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서민층에 부담을 주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전셋값과 농수산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건교.산자.농림.해양수산.교육부와 공정위, 국세청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