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관 긴급수입제한 조치

한일 공동대응 합의 WTO 제소등 검토

한국과 일본은 최근 미국이 수입 강관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한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 가능한 모든 조치에 공동대응키로 합의했다.

한.일 양국은 이와 함께 지난해 각국이 철강제품 반덤핑 문제와 관련, 미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한 것에 대해 상호 '제3자'로 참여,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측면지원키로 했다.

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산자부와 일본 통상산업성은 최근 일본에서 양국철강 과장회의를 갖고 미국이 지난달 수입강관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로한 것이 정당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국제규범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공동으로 WTO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자국 차원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달 중순에 상호 의견을 교환키로 했으며 양측 모두가 WTO 제소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일치를 보면 곧 바로 WTO에 제소키로 했다.

또한 양국 공동대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도 공조를 추진키로 했으며 EU측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2월18일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강관(Pipe Line)에 대해 향후 3년간 11-19%의 추가관세를 순차적으로 부과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