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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의 전쟁' 이기는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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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TI)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투명성 순위는 99개국 가운데 50위. 역대 정권은 한결같이 '부패와의 전쟁'을 강조해 왔지만 우리나라의 투명성 순위는 96년 27위, 97년 34위, 98년 43위, 99년 50위로 끝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KBS 1TV가 5일 오후8시 일요스페셜 시간에 '사례분석, 세계는 부패와 어떻게 싸웠나?'를 방송한다.

부정부패 사례를 일소한 선진사례 가운데 서구 모델 보다는 우리와 같은 유교 문화권으로 문화적 토양이 유사한 홍콩과 싱가포르의 사례 등을 취재해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의도.

60, 70년대 홍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패가 심각했던 곳. 하지만 피터 고드버 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으로 1974년 염정공서(廉政公署)가 설립되면서 오늘날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지역중 하나가 됐다. 비밀 보호 때문에 74년 설립후 공개된 적이 없는 홍콩의 부패 추방기구 염정공서의 핵심활동이 국내에 공개된다.

싱가포르는 지도자의 의지에 의해 국가 생존 전략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한 경우. 수많은 세계적 다국적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거점으로 택한 이유도 바로 투명한 정부 관료들 때문이다. 이광요 전총리가부패척결을 국가의 제일 과제로 삼은 배경을 취재했다. 싱가포르 국세청은 공무원의 부정을 막기 위한 철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납세자와 공무원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최소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미국은 공무원의 부정 부패를 공개, 고발한 내부 고발자가 공직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국가다. 이는 현재 우리 국회에 계류중인 반 부패법안 통과에 시사하는 바 크다.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시민단체 GAP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산 증인인 사무국장 루이스 클라크의 이야기를 담았다.

또 지난 2월 34개국이 서명 발효된 부패방지협약 등 국제적인 부패 규제 움직임, 우리나라의 양심선언자(내부고발자) 모임 및 이들의 생활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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