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 수교 협상재개' 향후 전망

일본정부는 7일 지난 92년 이후 중단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본회담을 4월초 재개하고 쌀 10만t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북한도 양국 정부간 본회담이 재개된다고 8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밝혔다.

이번 식량지원 재개로 양국은 오는 13일 베이징(北京)에서 제2차 적십자 회담을 개최한 뒤 4월 초순 평양에서 7년반 동안 중단된 상태인 수교협상의 본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로써 북한과 일본의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할 난제들은 수없이 많다. 우선 가장 큰 현안문제인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 전망도 밝지는 않다.

일본 정부는 식량지원으로 대북관계를 개선시킨후 납치의혹 등 제반 문제들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대응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에대해 반대의견도 속출하고 있다.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 소식이 전해진 6일 새벽 도쿄 나가카쵸 (永田町)에 있는 자민당 중앙본부 앞에는 수십명의 일본인 납치자 가족들이 '납치된 형제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지금은 쌀 한톨도 줄 수 없다'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87년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코다(橫田)메구미(당시 13세)양의 부모는 이날 시위에 참가하고 "일본 정부는 현재 북한으로 납치됐을 것으로 단정되는 일본인의 수를 약 10명으로 국회에서 답변하고 있으나 실제로 밝혀지지 않은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그래도 '우리는 납치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던 북한측이 지난달 열린 제1차 북일적십자 회담에서는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의뢰하겠다'는 내용의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외교 양상도 바뀌고 있다. 이탈리와 국교정상화, 호주와의 정상화교섭,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 독자적인 노선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일국교 재개에 앞서 북한은 식민지 지배 보상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고 미사일 개발문제 등의 과제도 대두될 것이 분명하므로 예상대로 본회담은 삐걱거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과 국교교섭 재개는 북미관계 개선의 기운과 함께 한반도 정세의 변화조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핵개발 의혹과 대포동 미사일보유 등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질서의 일원으로 북한을 끌어내려는 의도로써 받아들일수 있다. 일본의 이러한 대북외교 자세는 한.미.일 3국이 공조를 확인, 한국의 대북관계 개선과도 속도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朴淳國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