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교육비 33조5천억

올해 우리나라의 공교육비는 정부부담분 21조8천억원, 학부모 부담분 11조7천억원 등 33조5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공교육비 규모는 지난해 31조3천억원보다 7.7% 늘어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9일 열린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이같은 교육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지극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교육투자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작업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는 중앙정부 19조5천억원, 지방정부 2조3천억원 등 모두 21조8천억원이다. 이중 중앙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돈은 3조5천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6조원은 모두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전된다.

또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교육비는 11조7천억원에 달하며 사교육비 부담도 엄청나 초·중고생 과외비의 경우 일본보다 3~4배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교육투자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무자, 학계,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충 △고비용·저효율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효율화△ 사이버시대에 대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투자 및 운영시스템 정립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업반은 3, 4월중 추진대상 과제를 확정하고 지자체 교육투자 확대방안 등 단기과제는 상반기중 대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