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논의 곧 재개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18일 오전 국방부에서 회담을 갖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베를린선언', 북·미 고위급회담과 북·일 수교교섭 회담 추진 등 일부 긍정적 움직임에도 불구,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는 근본적 변화가 없다고 보고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그동안 주한미군 피의자 신병인도와 형사재판권 조항 개선 등을 놓고 난항을 겪어왔던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공식 협의를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 장관은 특히 FMS(해외군사구매) 제도 개선과 미국기술로 만든 한국산 무기의 제3국 수출 허용 등 한미방산협력에서 미국이 더욱 전향적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청한 데 반해, 코언 장관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주한미군 훈련장 침해와 제한된 공역(空域)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근리사건과 관련, 양국은 지금까지 한미 합동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통해 당초 합의대로 6·25 전쟁 50주년기념일 이전에 매듭짓고, 6·25 전쟁 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지원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코언 장관은 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장관과 김 대통령을 차례로 예방, 최근 북한 정세를 포함한 한반도 및 주변 정세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국방장관회담직후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뒤 이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