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통-中 '사이 좋아야 할텐데'

亞, 대만선거에 촉각

우리나라에는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만 총통선거 투표가 18일 시작되자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저마다 득실을 계산하며 긴장 속에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들의 관심 비중은 누가 당선되느냐 못잖게, 그 결과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결과에 따른 중국-대만 관계 변화가 주변 국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선거로 대만해협의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과 대만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또 주요 무역 상대국을 갑자기 잃을 아시아지역 국가들 역시 경제적 재앙을 맞게 된다.

무역량의 90%를 중국과 대만을 통해 실현하고 있는 홍콩은 물론, 대만에 대한 최대 수출국이자 중국의 3대 투자국인 일본도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중국 및 대만과 무역량이 많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이번 선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빅만 전 미해군 기지를 경제구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대만 자본을 유치하려 국운을 걸고 있는 필리핀은 치명적인 계획 차질을 당할 수도 있다.

반드시 전쟁이 아니더라도 양안관계의 불안 및 대만 정치의 불안정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침체가 빚어질 수 있다. 지난해 7월 리덩후이 대만총통이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특수국가 대 국가'로 규정했을 때 대만증시는 6.4% 폭락했고, 도쿄와 홍콩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동반폭락을 경험했다.

또 집권 대만 국민당이 이번 총통선거에서 패배 할 경우 대만경제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51년간 권력을 독점했던 국민당이 순순히 새 정부에 권력을 이양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이것은 정치불안을 불러 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증시불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대만의 긴장은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는 구실이 될 수도 있다. UN 평화유지 및 인도적 목적의 해외파병을 승인하는 등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를 도모해 온 일본에게 더없이 좋은 구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위협에 맞서 이미 미국과 일본은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 공동개발에 들어갔고, 일본은 이 범위에 대만이 포함될 것임을 은근히 암시했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아시아 국가들이 바라는 최선책은 양안 관계가 지금처럼 유지되는 것이다. 누가 새 대만총통으로 당선되든지 독립 주장 등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갈등을 대화로 풀수 있는 틀이 마련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石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