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재개 등 실질적 개선 기회

천수이볜(陳水扁) 제10대 대만 총통의 새정부 출범과 관련, 한국은 양국 관계에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절호의 기회로 분석하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에 따라 단교라는 가슴 아픈 경험을 해야 했던 국민당 정부에 비해, 야당이었던 민진당 정부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 특히 천 당선자는 경남대.용인대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것을 비롯, 한국내 정계.학계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우리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대만과 실질적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고 총통선거 결과에 대해 논평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는 더이상 위축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정부 차원 교류만 아니면 무방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는 대만에 63억 달러 어치를 수출하고 29억 달러를 수입했다. 대만은 우리의 7대 교역 상대국인 것. 대만관계의 개선으로 항공재개(復航) 협정이 이뤄질 경우 연간 약 5억 달러의 손실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기업의 대만 건설사업 수주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천 당선자가 독립의지를 천명하고, 이로 인해 중.대만.미국 관계가 악화되면 한국의 입장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만 주민의 86%가 양안(兩岸)관계의 현상 유지를 원해, 여러가지 정황상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게 일반적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