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논쟁엔 진실 밝혀야"

김대중 대통령이 국부유출과 국가부채 규모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나섰다.

김 대통령은 20일 재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여러 번에 걸쳐 "(야당의 주장은) 기가 막힌 일" "시대착오적 주장"이라며 극도의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재경부 등 관련부처가 야당의 사실 왜곡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보고장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했다.

김 대통령은 우선 국가부채규모와 관련해 "정권 인수 전에 65조원이었고 그 후에 뒤치다꺼리하느라 IMF극복차원에서 43조원이 보태져 총액은 108조원"이라면서 "IMF기준으로 보면 국내총생산(GDP)의 23%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부유출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흥분한 김 대통령은 한전 주가가 한때 절반으로 떨어졌던 사실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정부소유 주식을 외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국회가 폐기시켜 한전주를 외국인에게 팔지 못해 그 지경이 됐던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국부가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또 "외국인 투자로 국부가 유출된다면 선진국들이 외국 돈을 받아들이겠느냐"면서 "영국에 국내기업이 공장을 지었더니 여왕이 테이프커팅을 했고 프랑스에서는 소규모 대우전자 부품공장이 동구로 이전하는 것을 막아 달라고 시라크 대통령이 직접 부탁할 정도"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세계 지도자들이 외자유치를 위해 나서고 있는데 (야당은) 찾아온 자본도 내쫓으려고 하며 마치 나라를 팔아먹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김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미국·EU·일본 등 선진국끼리 한 것이 전체의 93%고 중국은 23~26%, 싱가포르 73%이고 우리는 내가 대통령이 될때 2% 수준에서 노력해서 7~8%로 올랐다"며 구체적 수치까지 들며 자세히 설명했다.김 대통령은 끝으로 "정부부처가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되지만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고 여야간에 잘못된 논쟁을 하면 진실을 밝히는 것이 기본 책무"라면서 경제부처에 불호령을 내렸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