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전산화 추진 건교부 빠르면 내년부터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건축 및 주택행정이 컴퓨터로 전산처리된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 인·허가 단계에서 착공, 감리, 사용승인,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축·주택행정 업무전반을 전산화하기 위해 개발한 건축행정정보시스템(건축AIS)을 금년중 100개 지역에, 내년에 전 지역에 확산·보급키로 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건축AIS가 시행되면 지금처럼 전산설계(CAD)로 작성한 도면을 청사진으로 변환할 필요없이 곧바로 디스켓이나 CD-ROM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게된다.

건축AIS는 또 건축·주택행정상의 모든 업무처리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토록 돼있어 일선 공무원들이 임의로 민원서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를 방지, 건축 관련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축허가시 전산입력된 설계도면을 이용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할 수 있어 1천가구 규모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는데 1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1, 2분 이내에 처리돼 등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아울러 전국 어디에서나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건축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인터넷을 통해 건물의 규모나 용도 등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특히 건설경기지표로 널리 쓰이는 건축허가나 착공 등의 통계를 즉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건설인력과 자재 수급조절을 할 수 있고 불법전매 및 전대행위를 예방할 수 있어 주택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