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원댐 관리 이원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광역 상수원인 댐 관리와 수질보전을 두고 자치단체간의 혼선과 비협조로 수질관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댐 관리체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낙동강 수계 안동·임하댐 등 4개 다목적댐과 산업용수댐으로 건설된 영천·운문댐 등의 수면관리는 수자원공사가, 구역관리는 자치단체가 맡고 있으나 사실상 이질적인 두 기관의 수질관리 협조체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영천댐의 경우 포항지역 산업·생활용수로 하루 25만t을 공급하고 금호강 유지수로 4만t을 방류하고 있으나 정작 영천시는 이 물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면서 상수도보호구역 등 댐주변 관리비용만 부담하고 있어 근본적인 갈등요인을 안고 있다.

지난해 영천시는 영천댐 수질보전을 위해 3억원상당의 환경기초시설 용역비를 수자원공사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사측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또 수자원공사 측은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영천, 포항 등 자치단체가 주민반발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영천시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포항시 등에 댐주변 관리비용 분담을 요구했으나 외면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영천시를 제외한 자치단체나 수자원공사는 댐관리 등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 수질보전을 위한 관계기관간 대책회의조차 지난해 한 차례 가진 후 열리지 않고 있어 영천댐이 3급수로 전락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들은 광역 상수원의 경우 "사업체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간의 갈등과 무성의로 수질 악화를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물부족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金才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