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력구조 개편 급하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전력산업과 연관산업의 고부가 가치화가 촉진되고 자원배분의 왜곡문제가 해소되며, 전기요금은 원가주의에 기초한 전압별 선택형 요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요금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경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요금수준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또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결정 및 투자결정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기반이 확충되고, 일반소비자가 전력회사를 직접 선택하여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될 뿐 아니라 발전, 배전부문의 경쟁도입과 송전부문의 효율성 제고로 전기공급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개편작업은 '구조개편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하는 등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소수의 관련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점과 장기적인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쫓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구조개편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확대와 세계경제의 통합화 등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구조개편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조개편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